STEM 분야 석박사 영주권

현재 미국 대학원에서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력들을 영입하려는 이민확대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해안 성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추첨영주권을 폐지하고 그곳에 배정돼 있는 영주권쿼터 5만 5000개를 STEM 전공 미국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 고급인력들에게 제공하자는 STAR법안(S.3185)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내 대학원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해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고 취업하는 고급 외국 인력들에게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경제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상당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추첨영주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초당적 추진에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상원의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이 SMART 잡스 법안(S.3192)으로 이름 붙힌 이민확대법안을 공식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쿤스 상원의원의 SMART JOBS법안은 미국 대학원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들에게 F-4 비자를 신설해 제공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4 비자 소지자들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내에서 STEM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 석박사들이 STEM 분야에서 3년간 일하면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면 취업영주권쿼터 14만개에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업영주권 쿼터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신청자들이 그린카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오바마 정부는 재선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최근 이민국 경향을 보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의 법 적용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미국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법안’이란 말그대로 법으로 제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안건이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되는 확률은 매우 적은게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오바마 정부가 이끌지 못하는 국회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선거철에는 어떠한 이민법안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이민자 표심 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어 가장 논란이 적은 드림법안과 첨단 STEM 분야 미국석박사 영입법안이 올해안에 전격 성사될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