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예산위, 부양책 통합 회의…’3월 서명’ 실현되나

22일 회의서 법안 논의할 듯…예산 조정 일환
민주당 내 ‘최저임금 이견’ 노출…상원 수정 가능성

<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하원 예산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01조4000억원) 규모 경기 부양책 개별 법안 통합을 위한 회의를 한다. 앞서 제기된 ‘3월 서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22일 회의를 갖고 각 위원회가 심사해온 경기 부양 법안 통합을 논의한다. 여기엔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최저 임금 인상과 실업 급여 갱신 등이 포함된다.

앞서 민주당 하원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는 3월14일 실업 급여 혜택 만료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974년 의회예산법상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밟아왔다.

이 절차에 따라 하원 각 위원회가 부양책 각 부분의 지출 목표에 맞도록 법안을 검토해왔는데, 예산위가 이를 통합하는 절차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더힐은 “(이후) 상원이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이 3월8일 주에 패키지를 다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존 야르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더힐에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가가 부작위로 인한 인적·물적 대가를 치르느라 영구적 상흔을 입기 전에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양책의 한 요소인 최저 임금 인상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부양책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공화당은 물론 중도 성향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당내 반대 인사다. 그는 최저 임금 상승 폭을 시간당 15달러 대신 11달러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파인 파멀라 제이팔 하원의원은 “민주당원 한두 명이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안을 막아서게 둘 수 없다”라고 했다.

최저 임금 인상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 수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힐은 “최저 임금 인상안이 상원을 통과하든 아니든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통합 법안) 제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위스콘신 밀워키의 팹스트 극장에서 TV로 중계되는 CNN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