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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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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현지 시각으로 25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입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33년 미국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며 흑인이 대법관이 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백악관은 잭슨 판사는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물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이 나라 전체의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할 시간이 됐다”면서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그간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게 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지명자를 “검증된 합의 도출자이자 뛰어난 법관”이라면서 “후임 물색 과정에서 나는 브레이어 대법관과 같이 법은 미국인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이해하는 후보자를 물색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올해 51세인 잭슨 지명자는 “오늘날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헌법을 위해 복무할 임무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잭슨 지명자 소개를 위한 이날 연설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배석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하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에 응할 것을 판결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에서 반대를 제기할 만한 논쟁적 판결을 다수 내렸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상원은 본격적인 인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상원 구조상 그의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iden Supreme Court Vacanc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케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항소(고등)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잭슨 지명자가 이날 백악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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