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53%가 ‘해외 불법체류자’

국외불법체류 병역기피자 139명 등 총 265명 정보 공개
병역이행하거나 면제 등 병역 변경되면 홈페이지서 삭제

한국 병무청이 공개한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21일 공개된 기피자 명단 265명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피유형별로는 국외 불법체류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가 139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기피자가 98명(37%),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9%),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1.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들은 주로 대학원을 마치는 2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듯, 전체의 61%인 85명이 27세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나이는 26세로 1명이며, 28세가 13명, 29세가 28명, 30세가 3명, 31세가 8명, 그리고 32세가 1명이었다.

전체 명단을 연령별로 보면 21~24세가 75명(28.3%), 25~29세 157명(59.2%), 30세 이상은 33명(12.5%)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권 병역기피자는 전체 4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천(19명), 부산(18명), 경남(17명), 경북(14명), 전남(10명), 대전(9명), 강원·충남·충북(8명), 광주·대구(7명), 전북(6명), 울산·제주(1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역 병역의무 기피자 중 이른바 ‘강남3구’ 지역 출신은 19명(26.4%)이었으며 서초구(8명), 강남구(7명), 송파구(4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명단공개와 함께 국외불법체류자로 분류된 1명이 병역의무 이행을 신고해, 21일 오후 6시 현재 2016년도 병역기피자는 265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해 발표해 왔다. 2015년도 명단에는 총 67명이 올라왔었다. 이때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이 23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했다. 이는 현역입영 기피자와 같은 수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된다”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 공개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 6개 항목으로,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돼 있다.

관심을 모았던 장차관급 자녀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 병역기피자 명단은 이날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최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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