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코넬 공화상원대표 ‘DACA + 이민개선 초당안 가능’

DACA법안에 국경안전 또는 체인이민, 추첨영주권 개선 포함해야
공화 민주 12월 예산투쟁후 2월까지 초당 타협안 도출할 듯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DACA 드리머 보호법안에 이민개선안을 부착시키는 초당적인 이민법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 민주 양당은 12월에 예산투쟁을 벌인후에 내년 2월까지는 초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 드리머보호 법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내다보고 있다.

연방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DACA 드리머 보호법안에 일부 이민개선안을 부착시킨 초당적인 이민법안이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4일 방송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DACA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공화당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초당적인 이민 빅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맥코넬 상원대표는 다만 “DACA 보호법안에 더나은 이민제도로 만드는 조치들을 부착시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경안전일수도 있고 체인(연쇄) 이민 또는 추첨영주권 쿼터 문제일수도 있다”면서 협상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조치들 가운데 공화당 내부 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영주권과 체인이민을 폐지하고 메리트(능력제) 시스템으로 전환할것을 강조했으나 셋중에 하나, 그것도 완전 폐지 또는 전면 도입보다 부분 개편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게 10년후 영주권, 15년후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영주 권자 10년동안에는 불법체류 부모들을 합법이민초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석시드 법안을 드림 법안 대신 채택하게 되면서 체인이민 억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는 한해 5만개씩 제공하고 있는 추첨영주권의 쿼터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DACA 드리머 보호법안에 추첨영주권과 체인이민 폐지와 영주권 점수제를 모두 담고 있는 레이즈 법안 을 부착시키면 너무 복잡해지고 결국 모든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레이즈 법안의 저자인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도 시인하고 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언제까지 초당적 타협안이 성사될지 타임프레임을 밝히지 않았으나 2인자인 존 코닌 상원 수석 부대표는 내년 2월까지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