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리저널센터’ 무더기 취소

감독강화로 폐쇄 잇따라 올해 승인취소 130개 달해

투자이민자를 유지하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이민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문을 닫는 리저널센터들이 속출하고 있다.

설립인가를 받고 신규 가동을 시작한 리저널센터도 늘었지만 당국의 감시·감독 강화로 인가가 취소되는 리저널센터도 크게 증가해 2018년 에만 130개 센터가 인가 취소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쇄 조치된 리저널센터 83개를 합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인가 취소로 문을 닫은 리저널센터는 무려 213개에 달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0일 공개한 미 전국 리저널센터 폐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문을 닫은 리저널센터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 1기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개 센터가 취소되는 데 그쳤다.

이후, 이민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9개, 2015년 22개, 2016년 37개 센터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2년 새 200여개 센터가 무더기로 문을 닫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리저널센터 이민사기 및 비리 단속을 위한 ‘EB-5 규정준수 감사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Compliance Audit Program)을 신설, 전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USCIS는 현장방문 조사팀을 리저널센터에 직접 보내 관련 리저널센터측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태를 비교하고, 직원들의 근무실태, 규정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기, 부정 운영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10여년전 400여개에 불과했던 리저널센터는 지난 10일 현재 88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