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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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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구제·초당적 이민개선 법’ 연계 추진 가능

공화당 맥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 발언
12월 예산안 가결 후 2월까지 법안통과 전망

내년 초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초당적 이민 개선법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SNBC에 출연해 “공화, 민주 양당은 12월에 예산안을 가결시킨 후 내년 2월까지는 초당적으로 드리머보호 법안과 이민개선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공화당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초당적인 이민 빅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DACA 구제법안에 더 나은 이민제도로 만드는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국경안전 일 수도 있고 가족이민 또는 추첨영주권 쿼터 문제일수도 있다”면서 협상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맥코넬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조치들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영주권과 가족 이민을 폐지하고 학력과 능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으나 세 가지 안의 전면 도입보다 부분 개편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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