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법원 출입 금지시켜달라”

뉴욕시 80개 시민단체 등 주법원에 촉구서한

뉴욕시 80개 시민단체와 뉴욕시의회 등은 연방이민국 단속요원의 뉴욕주법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20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법률지원 비영리단체인 SEIU 32BJ 등은 재닛 디포오레 뉴욕주대법원장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뉴욕주 법원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법원에 출두한 불법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단속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면서 이민사회 내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서한은 “법원은 학교, 종교기관과 같이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로 이민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곳이지 체포나 추방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이민자 보호도시인 뉴욕에서 법원의 ICE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CE 대변인은 “연방국토안보부(DHS) 요원은 법원에 출석한 중범죄자들에 대해 누구든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면서 “특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한달간 뉴욕주 법원내에서 목격된 ICE 요원은 이전 11건에서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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