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ICE 요원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영주권이나 취업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이민정책은 단순히 국경이나 불법입국자 단속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USCIS의 이민혜택 심사와 DHS·ICE의 이민법 집행이 과거보다 긴밀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USCIS는 2025년부터 Notice to Appear(NTA) 발부 정책을 강화하면서, 일정한 이민 신청이 거절되고 신청자가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대했습니다. USCIS는 과거처럼 특정 범주의 추방 가능한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NTA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사건을 ICE에 회부하거나 USCIS가 직접 NTA를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순히 **“ICE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민신분, 과거 이민기록, 범죄기록, 추방명령 여부, 현재 진행 중인 USCIS 신청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CE가 집에 찾아왔다고 무조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즉시 문을 열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을 닫아둔 상태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Judicial Warrant)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CE가 제시하는 Form I-200, Warrant for Arrest of Alien과 같은 서류는 일반적으로 DHS가 발부하는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입니다. 이는 연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문 밑으로 넣어 달라고 하거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지, 그리고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가 서명한 적법한 사법영장이 없다면 자신의 의사로 ICE의 주거지 진입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이민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ICE 요원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서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질문에 답하거나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I choose to remain silent. I will not answer questions or sign any documents until I speak with an attorney.”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질문에 답하거나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주거지 진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I do not consent to your entering my home unless you have a judicial warrant signed by a judge.”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이 없다면 귀하가 제 집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허위진술이나 위조서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ICE 단속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가운데 하나는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물리적으로 단속을 방해하는 행동 역시 상황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민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USCIS에 신청서가 Pending이라고 해서 반드시 단속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최근 이민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합니다.
I-130, I-485, I-765, I-751, 망명 또는 기타 USCIS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독립적인 합법 체류신분이 생기거나 ICE의 집행으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USCIS 신청이 거절된 이후 합법적인 신분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NTA 발부 및 추방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USCIS가 강화한 NTA 정책은 이 점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USCIS는 이민법상 추방 가능한 사람에 대한 집행과 NTA 발부 범위를 확대했으며, I-751 조건해제 신청 거절 등 법률이나 규정상 NTA 발부가 요구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단순히 “Pending”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별도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는지, 신청이 거절될 경우 어떤 신분이 남는지, 기존 추방명령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결석재판(In Absentia)**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거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 뒤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CE 단속이 시작된 뒤에 처음 문제를 확인하기보다 평상시에 A-Number를 이용하여 이민법원 사건과 과거 추방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Motion to Reopen 등 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금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ICE에 의해 구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Immigration Judge에게 Bond Hearing 또는 Bond Redetermina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OIR의 현재 지침에서도 일정한 경우 DHS가 정한 구금 및 보석 결정을 이민판사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석심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석방될 경우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향후 이민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관계, 장기간의 미국 거주, 일정한 직업, 세금보고, 주거지, 지역사회와의 연고 등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구금자가 Bond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범죄기록이나 입국 형태 등으로 인해 이민판사가 보석을 결정할 관할권이 없거나 의무구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BIA는 Bond 신청 관할 이민법원은 원칙적으로 구금자의 실제 구금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의 detention facility로 이동된 경우 어느 이민법원에 Bond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자감독으로 풀려났다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구금자는 상황에 따라 전자감독장치, 위치추적 또는 기타 조건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방은 추방재판의 종료나 합법신분 취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CE 출석, 이민법원 출석 및 기타 조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므로 석방 직후 자신의 사건번호, 다음 재판일, ICE reporting requirement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가족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ICE 단속은 사전 통보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뒤 준비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Emergency Immigration File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영주권 또는 EAD 사본, I-94, USCIS Receipt Notice와 Approval Notice, 이민법원 서류, 과거 체포·법원 기록, 세금보고서, 변호사 연락처 등을 한곳에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사본의 위치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갑자기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지, 학교에서 누가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지, 중요한 의료정보와 연락처는 어디에 있는지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변호사의 중요한 전화번호는 휴대전화에만 저장하지 말고 최소한 한두 개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NJ LEGAL이 강조하는 핵심은 “단속 전에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ICE가 찾아온 순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전에 자신의 이민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자신의 기록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 없이 USCIS 신청만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영주권·비자·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이민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거나 추방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 오래전 결석 추방명령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체포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불법입국·재입국 또는 국경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
-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등 신분 유지와 직접 연결되는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USCIS 신청, ICE 집행, 이민법원 추방재판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최근 정책 방향에서는 하나의 이민 신청 결과가 NTA 발부와 추방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체 이민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NJ LEGAL
NJ LEGAL은 ICE 단속 및 구금 문제, Bond Hearing, 추방재판, 과거 추방명령 검토, USCIS 신청과 체류신분 문제 등 복잡하게 연결된 이민사건에 대해 개별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ICE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확인하고, 함부로 진술하거나 서명하지 않으며,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단속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이민기록과 현재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ICE 구금, 추방명령, 범죄기록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이민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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