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심사, 서류가 맞아도 승인되지 않는 이유**

1. ‘Last Action Rule’은 무엇이며, 왜 주의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때때로 서로 다른 승인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H-1B 신분으로 체류하던 사람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신분변경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흔히 **Last Action Rule(최종 조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효력이 발생한 신분 관련 조치를 기준으로 현재 신분을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가장 최근 날짜가 기재된 문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서 또는 조치가 실제로 미국 내 체류신분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I-129 청원서 승인: 취업비자 분류에 관한 청원 승인과 미국 내 체류기간 연장·신분변경 승인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 I-797 승인통지서: 통지서에 기재된 승인 내용과 첨부된 I-94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CBP 입국 시 발급된 I-94: 입국 당시 허가된 신분과 체류기간을 보여주지만, 이후 USCIS가 승인한 신분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국 및 재입국: 기존에 접수한 신분변경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입국 시점과 승인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USCIS가 발급한 I-94와 CBP가 발급한 I-94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문서가 더 최근인지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BP 역시 온라인 입출국 기록에 USCIS의 신분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신분을 판단하려면 청원 승인일, 승인 효력일, I-94 유효기간, 실제 출입국 날짜 및 신분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원서가 승인됐다고 모든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승인통지서를 받으면 그동안의 체류신분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서 승인과 미국 내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의 부여 또는 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제출한 H-1B 청원서가 승인됐더라도 그 승인이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청원 승인인지, 미국 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신분변경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신분 위반이 있었다면 이후 청원 승인만으로 그 위반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승인됐으며, 그 승인이 언제부터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분 관련 문제가 있는 신청자는 단순히 가장 최근 I-797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체류이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3. L-1A·EB-1C, 직함이 Manager라고 관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도 서류상 명칭과 실제 법적 자격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1A 주재원 비자와 EB-1C 다국적 기업 관리자·임원 이민청원입니다.

두 유형 모두 일정한 관리직 또는 임원직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여한 직함이 Manager, Director, President 또는 Executive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실제 업무내용을 검토합니다.

• 조직 또는 주요 부서의 운영을 관리하는지
•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 직원이나 핵심적인 기업 기능을 관리하는지
• 일상적인 실무업무와 관리·임원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 회사 규모와 인력구조가 해당 직책의 역할을 뒷받침하는지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직원 여러 명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직접 판매, 고객 응대, 생산 또는 일반적인 실무에 사용한다면 관리직·임원직 요건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 직원들의 실제 업무, 관리하는 기업 기능과 의사결정 권한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함이나 조직도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이민법상 관리직 또는 임원직 정의에 부합하는지입니다.

또한 L-1A 승인 경력이 있다고 해서 EB-1C 이민청원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청원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됩니다.

4. EB-1A, 높은 연봉이 곧 Extraordinary Ability는 아닙니다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위한 취업이민 분류입니다.

높은 연봉이나 보수는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EB-1A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분야의 최상위에 속하는 소수의 인물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EB-1A 심사에서는 먼저 규정상 증거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보수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연봉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5. NIW, 높은 학력과 좋은 직장이 있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B-2 National Interest Waiver(NIW)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신청자는 석사·박사 학위, 유명 기업 근무 경력 또는 높은 연봉이 있으면 NIW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NIW는 단순히 신청자의 학력이나 직업적 성취만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먼저 EB-2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NIW 심사기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추진하려는 활동에 실질적인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가 해당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취업제안과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Matter of Dhanasar 판례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신청자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신청자가 추진하려는 활동의 국가적 중요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박사학위가 있다는 사실도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NIW의 세 가지 심사기준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NIW에서는 신청자의 경력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활동과 그 활동이 미국에 미칠 영향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RFE를 받았다면 서류 목록보다 법적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USCIS가 추가서류요청서(Request for Evidence, RFE)를 발급하면 신청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청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USCIS가 어떤 자격요건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1A 신청에서 조직도와 업무시간 비율을 요구받았다면, 단순히 조직도를 다시 작성하거나 업무 비율을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신청자의 실제 관리직 또는 임원직 업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B-1A에서 급여자료를 요청받았다면 단순한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보수 수준과 비교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IW에서 국가적 중요성에 관한 추가 증거를 요구받았다면 신청자의 학력이나 이력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추진하려는 활동의 범위와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USCIS 정책 매뉴얼 역시 증거의 관련성, 증명력 및 신뢰성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 증거의 맥락에서 평가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접수 당시 해당 이민혜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RFE에 대한 대응은 서류를 추가하는 작업을 넘어, 부족하다고 지적된 법적 요건을 기존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RFE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초 접수 단계부터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7. 좋은 이민신청서는 서류의 양보다 증거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이민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신청 유형에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자료가 어떤 요건을 입증하는지 분명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뢰성은 서류의 분량이나 외형적인 완성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사실관계가 일관되고, 증거가 객관적이며,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NJ LEGAL의 정리

미국 이민심사에서는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실무적 판단기준이 사용됩니다.

Last Action Rule, 직함, 급여 수준, 학력, 조직도 및 각종 승인통지서는 복잡한 이민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법률상 자격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 승인서가 언제나 현재 체류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Manager라는 직함이 실제 관리직 자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연봉과 우수한 학력이 EB-1A 또는 NIW 승인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제출한 서류가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넘어 “그 서류가 이민법상 어떤 자격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이민서류를 준비할 때 신청서의 정확성뿐 아니라 승인통지서, I-94, 고용기록, 업무내용 및 증빙자료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복수의 체류신분 승인 기록이 있거나, 신분 위반 가능성 또는 복잡한 취업이민 자격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자격 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민신청의 목적은 단순히 서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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