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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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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하원의원 20여명, 드리머 보호법안 조속 성사 촉구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연말에 조속 가결 요구
연방하원 300명 지지가능, 라이언 트럼프 제동으로 내년초 선호

공화당 하원의원 20여명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DACA 정책의 폐지로 위기에 몰리는 80만 드리머 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을 조속히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내에서도 지지의원들이 크게 늘고 있어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은 올연말이냐 내년 2월이냐, 단독 법안이냐 병합 법안이냐만 남았을뿐 성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경종을 울린 이민 유권자들의 경고를 인식한 듯 공화당내에서도 DACA 드리머들 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20여명은 9일 자당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서 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 하는 보호법안을 서둘러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화당의 일레나 로스 레티넌(플로리다), 피터 킹(뉴욕), 프레드 업튼(미시건) 등 위원장급 중진의원들을 포함해 20여명은 이날 연방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DACA 정책의 폐지로 추방위기에 다시 내 몰리고 있는 드리머들을 하루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하원내에 드리머 보호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라이언 하원의장은 올연말안에 서둘러 드리머 보호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 했다.

공화당의 조 바튼(텍사스) 하원의원은 “드리머 보호법안은 현재 435명의 연방하원의원중에서 양당의원 들로 부터 300명이상 지지표를 받아 압도적, 초당적으로 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드리머 보호법안을 반드시 성사시킬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내년 3월 5일까지로 설정돼 있는 시한이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올연말처리보다 내년초 심리를 선호 하고 있음을 밝혔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연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부착하는데 강력 반대한 대신 체인이민 폐지 등과 연계할 것을 주문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올연말 대신 내년 2월까지 처리 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드리머 보호법안을 내년 3월 5일 데드라인 직전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올연말 가결을 촉구하고 연방예산안 부착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올연말 연방 예산안과 부착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로 한차례 진통을 겪게 되고 내년초에는 체인이민 폐지 등과 연계할 것인지를 놓고 격돌할수 밖에 없지만 드리머 보호법안은 단독법안이든, 병합 법안이든 내년 3월 5일 DACA 정책의 단계별 폐지가 시작되기 전에 최종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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