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시행 14주년… 드리머들의 기회와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시행 14주년을 맞았습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며 수십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이민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DACA가 가져온 긍정적인 성과와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ACA가 가져온 변화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EAD)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을 받고 전문직 분야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실제로 DACA는 단순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넘어 수많은 젊은 이민자들에게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 사회의 생산성과 다양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 자격 격차(Authorization Gap)’의 현실
최근 TheDream.US와 Equal Chance for Education이 발표한 ‘2026 졸업생 설문조사 보고서’는 취업 허가를 가진 DACA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서류미비 대학 졸업생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 대학 졸업생의 80%는 자신의 이민 신분이 경력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DACA 또는 TPS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보유한 졸업생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취업률과 경력 발전 기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과학기술(STEM) 분야와 같이 미국 사회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능력과 학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단지 취업 허가 여부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
DACA는 지난 14년 동안 수차례의 법원 소송과 정책 변경 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현재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언제든 법원의 결정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는 미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 및 미래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미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리머들이 직면한 현실
많은 드리머들은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으며, 미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진출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DACA 수혜자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민정책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계속 부딪힌다.”
이 한마디는 현재 수많은 드리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NJ LEGAL의 분석
DACA는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젊은 이민자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4년 동안 임시적 지위(Temporary Status)에 머물러 왔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행정명령과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수혜자들의 미래가 지속적으로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드리머들이 진정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적 조치가 아닌 의회의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NJ LEGAL은 DACA 관련 소송, 정책 변화, 취업 허가 갱신 및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한인 이민사회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