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의 ITIN 정보 확보 논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최근 미국 이민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세금 신고용 식별번호인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 관련 정보를 민간 데이터 업체(Data Broker)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논란을 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납세제도와 이민정책 간의 신뢰 관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ITIN이란 무엇인가?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 이민자가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납세자 식별번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 의무를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ITIN을 이용해 연방세와 주정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특히 ITIN을 통한 세금 신고 기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내 장기간 거주 사실 입증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납세 의무 이행 증명
향후 특정 이민 혜택 신청 시 성실성 입증 자료
각종 구제 프로그램이나 재량심사 과정에서 긍정적 요소로 활용 가능
왜 이번 논란이 큰 문제가 되는가?
연방 세법은 IRS가 보유한 납세자 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납세 정보는 다른 정부 기관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보 공유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ICE는 IRS 납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법원은 납세자 정보 보호 원칙을 이유로 이러한 접근에 상당한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ICE가 민간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ITIN 관련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사실이라면,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자 다른 경로를 통해 유사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연방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우회 가능성
납세자 신뢰 훼손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
이민사회 전반의 불안감 확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미칠 영향
이번 논란이 이민사회에 주는 충격은 상당합니다.
수년 동안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권고를 믿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납세를 위해 제출한 정보가 향후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일부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 자체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율 감소는 세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음성 경제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다음과 같은 사회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와 이민 단속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