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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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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그래험 상원의원 ‘드림법안+예산안12월처리’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8일) 공화당 의원들과 먼저 오찬회동에서 대책을 마련한후 오후에는 양당 지도부와 사실상 담판을 벌이게 돼 연방예산안, DACA해결책, 초대형 감세안 등 3대 과제들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상원의 대표적 이민개혁파인 민주당 딕 더빈,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드림법안을 연방 예산안에 부착시켜 12월에 확정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고 나서 수용될지 주시되고 있다.

드림법안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더빈, 그래험 상원의원은 26일 CNN 일요토론에 함께 출연해 12월 8일 이전에 반드시 가결해야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연방예산안에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드림법안도 부착시켜 12월중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공화당 지도부는 반드시 가결해야 하는 연방예산지출법안에 DACA 해결책을 부착시켜 연말에 한꺼번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연방예산안에 부착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가결을 위해 상원 60표를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상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당내이탈표가 늘어나 드림법안부착을 수용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다만 두 상원의원들은 드림법안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선 다소 입장차이를 보였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드림법안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합법이민제도도 현재의 체인이민, 가족이민 위주에서 메리트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는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빈 상원의원은 체인이민중단 등은 드리머들을 이등시민으로 만들고 가족이민을 절반이상 없애 연간 영주권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더빈 상원의원은 “드림법안과 함께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국경안전 강화조치들만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낮 공화당 의원들과 먼저 오찬회동에서 대책을 마련한 후 오후에는 양당 지도부와 사실상 담판을 벌이게 돼 연방예산안, DACA해결책, 초대형 감세안 등 3대 과제들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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