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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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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미국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둔 경우 자동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하는데, 신청을 앞두고 과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중국적이 가능한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시민권 신청 여부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전 생각해 볼 문제들을 몇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권 신분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영주권자는 많은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본인의 행동이나 도덕성을 막론하고 언제나 시민권자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주권자의 불안한 신분은 9.11 사건이후 한층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경범죄라 하더라도 전과가 쌓이면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는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을 미리 받으면 가족 초청이나 커리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불편 없이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도 갑자기 결혼문제나 가족 초청 문제로 곤란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이 속도가 빨라졌으나 가족 초청이민을 주선할 때 시민권을 신청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더 빠르거나 필요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시민권자라면 그런 곤란함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글로벌 사회다 보니 해외에 더 좋은 기회가 있어 직장이나 사업으로 예상보다 해외 체류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이 경우 아직 시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영주권 신분 유지의 불안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셋째, 긴급 상황시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권자의 사정에는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험심이나 직업문제로 위험한 지역으로 여행을 자주 하는 이들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넷째, 직업에 따라 미국 시민권 소유 여부는 과학․국방․외교 분야 등에서 취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이민사회 전체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입니다. 시민권자만 참정권을 갖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한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때, 우리 이민사회의 의견이 미국 정․재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고려 사항은 이중 국적문제일 것입니다. 미국법에 이중국적은 명백하게 승인이 된 것도, 또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라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충성심이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받을 때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간접적으로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주 상담 받는 이슈들에 나열해 봤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에 돌아갔을 때 겪는 불편함도 있으며, 조국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사는 미국을 영주지로 생각한다는 기본 전제 위에 평범한 고민들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영주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해외 체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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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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