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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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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 과연 세금이 내려갈까

▶ 세제 개편안, 세금 제도 간소화와 소득세 부담 완화
▶ 민주당 측“재정적자 초래…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지속적으로 ‘감세’ 주장을 펴왔다. 그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세금 제도의 간소화와 소득세 부담 완화로 요약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세재 개편안이 실제 그대로 시행된다면 상당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개인 연소득이 11만2,500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은 현재보다 6~7%포인트의 감세 받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개인 납세자들과 기업의 세금을 대폭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세제 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트럼프 당선자의 세제 개편안은 먼저 기존 10%부터 39.6%까지 7단계로 나눠져 있는 소득세율이 12%, 25%, 33% 등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연소득 3만7,500달러, 부부 합산 연소득 7만5,000달러까지인 저소득층은 소득세율이 12%가 된다.

연소득 3만7,500달러~11만2,500달러까지인 개인의 소득세는 25%, 11만2,500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은 33%를 소득세로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15%를 소득세로 냈던 연소득 3만7,500달러 정도인 개인은 12%로 세금이 3%포인트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개인 연소득이 10만달러 정도인 중간 소득 계층의 경우에도 28%에서 25%로 3%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최고 39.6%까지 세금을 내야 했던 개인 소득 41만5,050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33%로 6%포인트 이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당선자의 세제안이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 성격이 큰데다가 10년간 3~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연방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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