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범죄 많다고? 아니올시다

이민자 범죄수감률, 미태생 시민권자 절반 불과

‘합법체류와 불법체류 신분을 포함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들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4일 정책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이민자들과 미국 태생 시민들의 ‘범죄 수감률’(Incarceration Rate)을 인구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비교 분석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범죄 수감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범죄 수감률은 미국 태생 시민들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실제 현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16년 미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8세 이상 54세 미만 재소자를 체류신분별로 분류하고, 이들 다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인구 10만명당 범죄수감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생 시민들의 범죄 수감률이 가장 높아 인구 10만명당 1,521명으로 조사됐고, 불법체류 이민자의 수감률은 인구 10만명당 800명으로 나타났다.

또,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이민자의 수감률은 인구 10만명 325명으로 나타나 미국 태생보다 수감률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종과 출신지역에 따른 범죄 수감률 비교에서도 모든 인종과 출신지역 분류에서 이민자가 미국 태생 시민보다 범죄 수감률이 크게 낮았다.

인종별 비교에서는 아시아계 합법이민자 그룹의 범죄수감률이 인구 10만명당 121명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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