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든 비자, 이민신청자에 소셜미디어 기록 요구한다

외교관 예외 거의 모든 비자, 영주권 신청자 한해 1500만명 대상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 이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제출

미국정부가 모든 미국비자와 이민신청자들에게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극단의 심사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60일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극단의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강력한 이민빗장을 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모든 미국비자와 이민신청자들에게 5년 간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토록 요구해 샅샅이 뒤지겠다는 ‘극단의 심사’ 정책을 끝내 강행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는 29일 거의 모든 미국비자 신청자들과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5년 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과 이전의 전화번호들, 이메일 주소들,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곧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4쪽으로 된 공지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수렴해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에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밝혔다.

국무부 노티스에 따르면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비자 신청자들과 이민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은 5년간의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기록들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전의 전화번호들과 이메일 주소들,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가족들의 테러관련 여부도 밝히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소셜 미디어의 비밀번호까지 요구하지는 않아 공개된 정보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이번 새 정책에 적용되는 극단의 심사 대상이 한해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분자나 위험인물들을 사전 포착해 내는데 소셜 미디어 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극단의 심사’(Extreme Vetting)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합법비자, 합법이민까지 줄이려는 시도 라는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해 1500만명이나 소셜 미디어를 샅샅이 뒤지는 극단의 심사를 하게 되면 비자나 이민심사가 대폭 지연되고 아예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들의 미국행을 위축시킬 게 분명해 자연스럽게 미국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줄이게 될 것으로 CNN 방송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 절반정도나 RFE(보충서류요구)로 제동을 걸고 있고 모든 이민신청자에겐 대면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복지이용자 영주권 기각, 지나치게 많이 승인하는 이민 심사관 감시감독 등 갖가지 정책들을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