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로 국경장벽 건설 추진 논란

트럼프 트위터 통해 국방비로 국경장벽건설 모색
라이언 하원의장에게도 탐색, 연방의회 승인 희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로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한 국방비에서 최소 100억달러 이상을 전용해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 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 2000마일에 국경장벽을 세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매번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국방비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국경장벽을 M을 통해 건설하자”라고 썼는데 M은 밀리터리, 국방비를 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서 “국방비가 7000억~7160억달러로 대폭 증액됐고 국경장벽은 마약과 적군전투원의 침투를 막는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국방문제”라고 주장해 국방비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주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회동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국방비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멕시코에서 받아내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국경장벽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진전되기를 원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국방비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쓰는 방안도 여러가지 재원마련 방법들중의 하나” 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에 드는 1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은 먼저 미 의회가 배정해주면 멕시코와 의 통상협상이나 송금, 국경통행료 인상 등을 통해 전액 받아 내겠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려면 추가 예산 배정이나 전용을 연방의회로 부터 승인받아야 하는데 승인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월말까지 지출하는 옴니버스 연방예산지출안에는 국경안전강화 예산으로 16억달러가 배정됐으나 이는 국경장벽이 아니라 국경펜스의 33마일 신설과 60마일 교체 또는 2중 설치를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건설 예산은 아직 한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국경장벽을 건설하려면 콘크리트 장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000마일 국경에 콘크리트 판형 패널을 세워 잇는 방법이 유력한데 105억 6000만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4년간 공사해야 할 것으로 CNN은 전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