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11만명 형사범죄기소 사상 최고치

이민법 위반자들도 무더기 형사범죄로 기소, 25년래 최고
밀입국 초범 8만명 18% 급증, 추방후 재입국 2만 5천 8.5% 늘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한해 이민자 11만명이상을 형사범죄로 기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법입국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가 8만 1000여명으로 18% 급증했고 추방후에 다시 밀입국한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도 2만 5500여명으로 8.5% 늘어났으며 밀입국 알선조직원들도 4300여명으로 15.4%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단속에 이어 사상 최고로 이민자들을 대거 기소해 무더기로 형사범죄자로만들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2019회계연도 한해동안 연방검찰이 기소한 연방범죄자들 가운데 이민관련 기소자들이 11만 60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민관련 형사범죄 기소자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5년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미국국경을 넘어 밀입국했다가 경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은 올회계연도 한해동안8만 8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지난해에 비해 18.1%나 급증한 것이고 오바마 시절인 2017회계연도의 3만 6650명 에 비하면 두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와함께 미국서 추방당한 후에 다시 밀입국하다가 체포된 이민자들은 중범죄로 기소됐는데 올한해동안 2만 54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만 3425명에 비해 8.5% 증가한 것이다.

돈을 받고 이민자들을 불법입국시켜주는 밀입국 조직원들도 4297명이 중범죄로 기소돼 전년보다 15.4% 나 대폭 늘어났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이민법을 어긴 이민자들에 대해 대부분 형사범죄혐의로 기소하지는 않는 추세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최대한 형사범죄자로 무더기 기소하고 있다.

형사범죄자로 기소되면 단순 이민법 위반자일 지라고 살인, 강도와 절도, 사기범들과 같이 FBI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미 전역 어디서나 교통단속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게 된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로 처리되면 대다수 불구속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고 대기기간중에는 워크 퍼밋 까지 받아 일해서 돈을 벌고 일부 이민혜택도 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