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는 이민자 보석석방 급감, 보석금 급등

트럼프 첫해 보석석방률 19.9%, 둘째해 15.5%
석방된 보석금의 40%는 1만달러이상, 보석보험료도 평균 8천달러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보석금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비율은 15~20%에 그치고 있으며 보석 석방된 케이스들의 40%는 보석금이 1만달러 이상이 되고 평균 보석 보험료는 8000달러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펼쳐지면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채 이민재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보석을 위한 청문회를 늘리고 있으나 ICE의 반대로 실제 보석석방받는 비율은 낮아 지고 있기 때문에 보석금과 보석 보험료는 크게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이 추적하고 있는 이민통계에 따르면 이민법원이 실시한 이민자 보석청문회는 트럼프첫해 인 2017년에는 1만 1000여건에서 둘째해인 2018년에는 1만 3000여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 보석석방된 이민자들은 2017년에는 5853명으로 전체의 19.9%에 그쳤고 2018년에는 5224 명으로 15.5%로 4.4 포인트나 급감했다.

2019년 세분기 9개월 동안에는 1만 900건의 보석 청문회가 열려 4682명이 보석석방됨으로써 17.9% 의 낮은 석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민법원 판사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듯 보석 청문회를 늘리려 하고 있으나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는 보석석방을 선호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보석석방 자격을 설정하고 보석금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

ICE는 체포되는 이민자들 중에서 형사범죄자들은 보석석방 자격을 주고 않고 있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을 주로 보석 석방을 용인하고 있는데 보석금은 갈수록 높게 부르고 있다.

이에따라 보석석방이 어려워 지면서 보석 석방되려면 내야 하는 보석금과 이민자들이 미리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보석 보험료가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대부분 케이스들의 보석금은 2000달러 이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2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민자들은 전체에 5%에 불과했고 전체의 40%는 1만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보석 보험료는 지난 2006년에는 50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5000달러로 폭등한데 이어 2018 년 현재는 무려 8000달러까지 올라있다.

이로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걸려 붙잡히는 이민자들은 이민단체의 도움없이는 보석석방을 허가받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