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위헌소송 법적투쟁 돌입

캘리포니아 등 민주진영 주정부들 곧 위헌소송 제기
1~2심 시행중지명령 유력,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려면 수년걸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67억달러를 전용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데 대해 민주 진영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갖춰 법적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이번 법적투쟁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지역의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는 시행중지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년이 걸려 결국 국경장벽 예산전용은 장기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대통령의 날에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위헌 논쟁과 법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우세 지역들의 주정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선포한 국가비상 사태에 대해 의회권한 무시와 비상사태 선포권한 남용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국경장벽예산전용을 막기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17일 ABC와의 일요토론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들과 연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고 고백했다”면서 “이는 남부국경에서 국가안보위기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세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미 소송을 당해 각지역 연방법원에서는 패소하고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말 “연방지법들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들이 잇따라 나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공평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패키지 80억달러 가운데 예산안에 따른 13억달러를 제외한 67억 달러의 전용을 막기 위한 법정투쟁이 벌어지게 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등 진보성향의 연방지방법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예산전용과 국경장벽건설에 대해 시행중지명령을 내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명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대 4 보혁구도가 굳어진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있으나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확보하려는 67억달러의 국경장벽예산 전용은 수개월, 수년간 시행 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고 법률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