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국경장벽 전면전 돌입

연방예산안 서명, 셧다운 피하자 마자 국가비상사태 선포
국경장벽 패키지 80억달러로 늘려, 법정 싸움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연방셧다운을 피하자 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승인없이 예산을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진영의 의원들과 주정부, 시민단체들이 즉각 권한 남용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저지하겠 다고 나서 정치적, 법적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예산안에 서명해 2차 셧다운을 피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 운 국경장벽 투쟁에 나서 정치적, 법적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 발표를 통해 “남부 국경에서 국가안보와 인도적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서명과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 등으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지금까지의 요구액인 57억 달러 보다 23억달러나 늘린 80억달러 확보에 나섰다.

첫째 연방 셧다운을 피한 예산안 서명으로 13억 7500만달러를 확보했다.

둘째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함으로써 의회 승인없이도 국방부 군건설 예산에서 36억달러를 끌어다 육군 공병 등 미군들에게 장벽건설을 명령하게 된다.

셋째 불법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건설을 내세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방부 마약차단 예산 25억 달러와 재무부 몰수마약 자금 6억달러를 장벽건설에 사용하게 된다.

트럼프 초강수에 대해 민주당 진영에서는 연방의원들과 주정부들,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의회예산권 침해 와 권한남용등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전용과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가로막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패키지 80억달러 가운데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36억달러 전용을 막기 위한 법정투쟁이 벌어지게 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진보성향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예산전용과 국경장벽 건설은 곧 시행중지명령을 받아 수개월, 수년간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법적 투쟁이 아닌 정치투쟁, 선거용으로 관측되고 있다.

35일간이나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며 관철하려 했던 핵심 공약인 국경장벽건설 투쟁을 이번에는 연방 셧다운만 피하고 다른 초강수들을 총동원해 끝까지 밀어부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번 셧다운 투쟁과 이번 예산투쟁에서 얻어내지 못해 불만을 터틀이고 있는 보수강경파를 비롯한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고 앞으로 결집시킬 새 투쟁무기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각종 의회조사로 압박해오는 민주당 하원에 맞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천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