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신청서 적체 2배이상 악화됐다

전체 적체건수 오바마 105만에서 트럼프 233만으로 2배
평균 수속기간 오바마 6개월반에서 트럼프 9개월 반으로

트럼프 행정부들어 2년간 이민페티션과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 각종 이민신청서의 적체가 2배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보충서류를 요구하거나 대면 인터뷰를 전면 실시하면서 현재 적체건수 가 233만건이나 밀려 있어 오바마 시절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수속기간도 2년간 4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 2년동안 각종 이민신청서 적체가 2배 이상 악화되면서 위기수준에 도달했다는 적색경고 가 나왔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발표한 이민적체 보고서에서 이민페티션, 영주권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 모든 이민신청서들의 수속기간이 트럼프 행정부2년간 46%나 길어지면서 ‘위기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전체 이민신청서들의 평균 수속기간(프로세싱 타임)은 오바마 시절 마지막해였던 2016년 6개월반이었 으나 트럼프 첫해인 2017년 8개월로 23% 늘어났고 둘째해인 2018년에는 9개월 반으로 19% 더 길어 졌다.

전체 이민신청서들의 평균 수속기간은 트럼프 행정부 2년간 46%나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적체건수로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2018회계연도말인 지난해 9월말 현재 이민국에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서들은 모두 233만건으로 오바마 시절 마지막해인 2016년 104만 7000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적체가 심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FB I-485)의 경우 트럼프 첫해 8개월 반 걸리다가 둘째해에는 11개월 이상으로 악화됐다.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EB I-485)도 오바마 시절 6개월이던 것이 트럼프 첫해 8개월로 늘어나더니 둘째 해인 2018년에는 11개월로 급증했고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을 거의 전원 이민국 관리와 대면 인터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지역이민국 별로 인터뷰 일정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I-485 접수후에도 1년이상 대기하는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다.

영주권 뿐만 아니라 미국시민권 신청자들까지 지연사태에 발목을 잡혀 있다.

미국시민권 신청서(N 400)의 수속기간은 트럼프 첫해 8개월에서 현재는 10개월 이상 걸려 27%나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심사만 까다롭게 한게 아니라 보충서류요구나 대면인터뷰 의무화 등 갖가지 이민 빗장 도구들을 동원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발급을 최대한 늦추고 결과적으로 억지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