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민주 ‘국경장벽 300마일 건설 타협하나’

민주 ‘654마일 장벽중 차량 차단벽 있는 300마일 장벽’ 시사
공화 ‘국경 전체 2000마일 전부에 설치요구 아니다’ 타협가능성

이민협상에 돌입한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 협상 대표들이 서로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경장벽 300 마일 건설에 타협할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되고 있다.

국경장벽 예산 규모와 유형에만 타협하면 드리머 보호조치에도 합의할 수 있고 적어도 2월 15일이후 2차 연방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경장벽과 드리머 보호, 연간예산과 2차 셧다운이 걸린 상하원 합동 특별 조정위원회 협상에서 초당적 타협 신호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 의원 17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하원 합동 특별조정위원회는 첫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국경장벽을 놓고 서로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비쳐 협상에 청신호를 켰다.

민주당 하원을 대표하고 있는 니타 로우이 하원세출위원장은 “민주당은 국경안전 예산으로 이미 통과된 16억달러를 대폭 늘릴 용의가 있다”며 “2월 15일까지 초당적인 합의를 이룰 것 으로 조심스럽게 낙관 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헨리 쿠에야 하원의원은 특히 “현재 각종 장벽을 세운곳이 654마일인데 그중 300마일은 장벽이 아니라 낮은 차량 차단벽”이라며 “이 300마일이 힌트”라고강조했다.

이들 두 의원들은 발언으로 미루어 민주당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300마일에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데 동의하는 타협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의회전문지 더 힐은 해석했다.

이에대해 공화당 상원을 대표하고 있는 리처드 셀비 상원세출위원장도 “우리도 2000마일 국경 전부에장벽을 세우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경순찰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붐비는 지역부터 효율적 인 장벽을 건설한다는게 공화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톰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결국 마지막 합의안은 서로가 체면을 세우고 승리를 주장할 수 있 도록 국경장벽의 길이와 유형에서 타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첫 협상에서 국경장벽만 남겨두고 다른 국경안전 강화조치들로 국경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을 1000명을 증원하고 자동차와 트럭을 스캔하는 첨단 감시장비 를 확충하는 등을 제안해 공화당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따라 17인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서명할 수 있는 국경장벽의 길이와 유형에 합의점을 2월 15일 이전에 찾아 2차 연방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경장벽에 초당적 합의점을 찾은후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워크퍼밋만 제공할지,아니면 10년 후에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할지도 판가름하거나 후일 협상과제로 미룰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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