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국경장벽 강행 태세

“합의안돼면 100% 국가비상사태 선포할 것”
텍사스 접경 직접 방문, 비상사태선포로 장벽강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승인 필요없이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새로운 의회 승인 없이도 기존의 국방예산으로 미군공병을 동원해 장벽을 건설할 수 있게 되지만 정치적 전면전이 격화되고 즉각 소송까지 당해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볼모로 잡고 벌이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의 정면 대치가 20일째를 넘기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지역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할 태세를 보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국경지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100%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이전에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지만 실패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여러가지 재원으로 강철로 된 국경장벽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텍사스 맥알렌에 있는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불법이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밀입국 루트로 이용한다는 리오 그란데까지 둘러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지역 직접 방문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20일째 되는 날에 맞춰 이뤄져 지지여론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

끝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새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존의 국방예산과 미군 공병을 동원해 강철로 된 국경방벽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해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쓸수 있는 예산으로 미육군 공병이
설계하고 컨트랙터들이 강철방벽을 세우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국경위기가 심각하고 국경장벽 건설이 시급한 것인지 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어 정치권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즉각 권력남용으로 소송당해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 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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