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정선거 의혹 파헤치기 법적투쟁 본격 착수

오늘(9일)부터 펜실베니아 연방법 위반 선거일후 도착표 무효화 투쟁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중국연루설, 가짜 투표용지 가려낼 무기

2020 대선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진 부정선거 의혹들을 놓고 증거들을 제시해 경합지들의 개표결과와 승자를 뒤집으려는 법적투쟁에 본격 착수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법률팀은 오늘부터 펜실베니아 주대법원이 연방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바꿨기 때문에 선거일후에 도착해 개표된 바이든 표의 무효화를 이끌어내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법적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2020 미국의 대선이 끝난지 나흘만에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공식화하고 정권인수 준비에 착수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들을 파헤치겠다는 법적투쟁에 본격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핵심 경합지들에서 광범 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9일부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 에 본격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첫째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선 주대법원이 선거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개표 토록한 주법률이 있는데 사흘후 도착분까지 개표하도록 결정한 것은 법을 새로 쓴 연방법 위반이므로 위헌판결을 이끌어내 바이든 승리를 안겨준 선거일후 도착한 표들을 무효화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보수파인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위법의 소지를 고려해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일 저녁 8시이후에 도착한 표들을 분리토록 명령해 놓고 있어 트럼프측의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수진영에선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막판까지 최대 60만표에서 최소 1만 8000표 앞서다가 역전당했는데 선거일 저녁 8시이후 도착해 개표된 우편투표가 10만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판결로 무효화되면 바이든 승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6명이 걸려 있는 미시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 오류로 트럼프표 6000표가 바이든표로 잘못 계산됐고 미시건 전체 83개 카운티의 절반인 47개 카운티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투쟁에도 전력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건 카운티들의 절반, 미전역에선 30여개주에서 사용한 투표기와 개표기의 소프트 웨어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제품인데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미국에서 주로 영업해온 이 회사가 사실은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NBC 보도가 지난해 12월 19일에 나온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만약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소프트 웨어가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이용된 의혹이 확인되고 이에 중국 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무효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경천동지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측은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부정선거 전문가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 변호 사로부터 이미 2018년과 올해 4월 자행될수 있는 부정선거 모델들과 대비책을 담은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이미 부정선거 물증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8월 22일 미 전역 50개주에 투표용지에 진위여부를 입증할 특수장치들을 넣도록 요구한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한 바 있어 워터 마크나 형광물질 등 특수장치를 심어 놓아 이번에 가짜 투표용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측은 연방대법원이 6대 3 절대보수우위로 재편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물증 찾기가 극히 어려운데다가 경합지에서 승자가 바뀔 정도의 부정표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법적 투쟁을 벌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