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심사 비상! I-485 신청 자체가 불리한 요소라니…결국 법정 공방**

신분조정 재량심사 강화·RFE 없이 거절 가능한 심사정책에 소송 제기…가족초청·취업이민 신청자가 알아야 할 핵심 쟁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적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USCIS 심사정책을 둘러싸고, 이민자와 관련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영주권 재량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가?

둘째, USCIS가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예고통지(NOID)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초청 이민자 등 미국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청 전략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법원이 확정한 판단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2026년 10월 5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이번 소송은 2026년 10월 5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사건명은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et al. v. Mullin et al.*이며, 사건번호는 1:26-cv-14527입니다.

원고에는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서비스노조(SEIU), 이민자 권익단체 및 개별 영주권 신청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USCIS의 두 가지 정책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정책의 시행 중단과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Frag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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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번째 쟁점 — 미국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불리한 요소인가?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정책 메모 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일반적인 해외 영사절차와 구분하고, 신분조정 승인이 이민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신청자가 해외 영사절차 대신 미국 내 신분조정을 선택한 사실을 불리한 재량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Cit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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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은 원래 이민법이 허용한 절차입니다

미국 이민법 INA §245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통한 가족이민이나 일정한 취업이민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허용한다는 사실과 영주권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USCIS는 법적 자격요건뿐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재량적으로 승인을 허용할 것인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그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법이 허용한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정책이 합법적인 신분조정 제도를 사실상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USCIS는 신분조정이 원래부터 재량적 혜택이며, 담당 심사관이 개별 사건의 전체 사정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DHS는 앞서 해당 정책이 기존 재량권을 재확인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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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어느 주장이 법적으로 옳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두 번째 쟁점 — RFE 없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정책은 2026년 8월 5일 발표된 USCIS의 증거심사 관련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심사관이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예고통지(NOID)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Frag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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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와 NOID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신청에서 RFE나 NOID를 반드시 먼저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특정 통지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신청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USCIS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재량 확대가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가족초청·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이번 소송은 특정 이민순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여러 유형의 신청자에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부 신분위반 관련 예외나 취업이민의 INA §245(k)와 같은 규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분위반이나 무단취업 기록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소송이 제기됐다고 정책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재 확인되는 소송 진행 상황에서는 법원이 두 정책을 중단하거나 무효화했다는 결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정책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Frag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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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원이 임시금지명령, 예비적 금지명령 또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적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자가 소송 결과를 예상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이미 접수된 신청이 자동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지금 I-485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

이번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자는 처음 접수할 때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확한 설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신분 및 입국기록: I-94, 비자, 과거 체류신분, 입출국 이력

2. 신청 자격: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의 해당 자격요건과 승인된 청원 기록

3. 재정 및 고용자료: I-864가 필요한 사건의 재정보증 자료, 취업이민 관련 고용자료

4. 과거 신청기록: 기존 I-130, I-140, I-485 및 기타 이민신청서의 주요 진술

5. 불리한 요소에 대한 설명: 과거 신분위반, 거절, 체포기록, 허위진술 관련 문제 등이 있다면 필요한 법률 검토와 증빙 준비

모든 사건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민 유형과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내 신분조정 대신 해외 영사절차를 선택할지는 단순히 어느 방법이 더 빠른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시 재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복잡한 사건에서는 자격 있는 미국 이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NJ LEGAL의 정리

2026년 10월 5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USCIS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이민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분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두 정책의 적법성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않았으며, 신청자들은 현행 심사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NJ Legal Documents는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정확성, 과거 이민기록과의 일관성, 필수서류 누락 여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은 “RFE가 나오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생각보다, 처음부터 충분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는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식 소송 및 정책 참고자료: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 소송 내용과 진행 상황 · USCIS 정책 메모 PM-602-0199 관련 자료 · 소송 및 두 정책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