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식 비자(DV), 법원의 재개 판결로 ‘생명줄’유지

트럼프가 동결한 연 55000명 추첨발급, 연방판사가 재개 명령
아프리카등 저개발국 이민신청자 대상 일명”복권비자”
코로나19로 잠정 폐지..9월말 4만여명 퇴출될 판

미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 동안 중단했던 미국의 저개발국 출신 이민들에 대한 추첨제 다양성비자(DV)발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제도에 ‘생명줄’ ( lifeline)을 던져 준 셈이 되었다고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

미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4일(현지시간) 이 판결을 내린 아미트 메타 판사는 이번 판결로 다양성 비자(DV)뿐 아니라 그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중단 보류되었던 이민 수속과 임시 비자 발급을 일부나마 회복시킨 결과가 되었다.

다양성 비자란 미국 정부가 해마다 미국내 저개발국가 출신 이민과 소수 소외계층 이민들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에 의해 5만5000명씩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일명 ‘복권 비자'(lottery visa)로도 불린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해서 폐지를 추진해온 이 제도는 해마다 수백만명의 신청자가 몰려서 그 중 일부만 당첨되는데 올해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9월 30일까지 비자를 손에 넣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에서 탈락할 사람이 무려 4만3000명이나 대기중이라고 판사는 설명했다. 30일 까지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올해 배당 인원 가운데 1만2000명만 비자를 발급헸던 시점인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의 진행을 중단했고 아직 4만3000명이 대기중이었다.

메타 판사는 4일 발표한 무려 85쪽의 판결문에서 ” 해마다 정부가 발급하기로한 5만5000건의 추첨비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이행해야만 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부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이유로 수많은 DV신청자들이 애타게 대기하고 있는 이 다양성 비자 발급 건을 책상앞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없애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메타 판사는 그러나 현재 지연 또는 중단 상태에 있는 다른 종류의 비자 발급, 예컨대 가족 초청비자, 첨단기술 분야의 H-1B취업비자, 계절 노동자들의 H-2B 취업비자도 앞으로 재개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다양성 비자를 두고 “최악 중의 최악”이라면서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왔지만, 메타 판사는 현재의 무기한 연기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 다양성 추첨 비자를 획득한 사람들은 전에도 수백만명의 미국행 이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반 범죄자들 처럼 취급받거나 조롱당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인 술수로 이용당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는 DV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비자 발급을 올해 말까지 동결시켰으며, 그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5일까지도 직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2020년도 다양성 비자의 발급을 진행하고 신뢰를 가지고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9월 30일의 시한을 더 연장하라는 명령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판사는 9월 25일에 다시 청문회를 갖고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DV신청자의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비자 발급중단까지 포함시키지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법률행동센터의 카렌 터블린 소장은 ” 오늘 판결로 DV비자 신청자들은 마침내 한 숨 돌리게 되었다. 이 비자는 애초에 미국의 합법적 이민자들 가운데 기본적인 다양성을, 특히 아프리카계 이민들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이를 보호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차미례 기자>

9월 5일 트럼프행정부가 중단시킨 추첨식 다양성 비자발급의 재개 명령을 내린 아미트 메타 연방판사가 변호사 시절인 2012년 이민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에 임명되었으며 미 국무부가 수만명의 이민들의 삶이 걸린 이 문제를 탁상행정으로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