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커지고 ‘실업수당 400달러’ 축소 검토

추가 경기부양책 어떤 내용 담겨 있나
지원 결정시기 이달말 넘지 않을 전망, 직장 복귀 장려금 주당 450달러도 논의

“7월에 많은 것들이 끝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연방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 말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계와 개인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가 경기부양책의 실시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미국인의 관심은 부양책 시기와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첫번째 코로나 경기 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른 지원책이 수혜 자격과 시행 방법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면서 불만들이 제기된 상황이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크다.

이 같은 기대감을 의식한 것인지는 몰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덜기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지한다. 그러나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연방 의회에서 갑론을박 중인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요약된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는 경기 부양 지원금 확대, 추가 실업수당 연장 지급, 직장 복귀 장려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지원책을 제시해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게 공화당 지도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의 지원 규모는 1차 경기 부양책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 추가 지원책 시기

대부분의 정치 및 금융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 결정을 놓고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실업수당 600달러의 지급 만료일이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게다가 46개의 주 정부 회계연도가 이번 달 1일부터 시작돼다 보니 마냥 지원책 결정을 미룰 수만 없는 게 연방 의회가 놓인 상황이다.

연방 의회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19일까지 독립기념일 휴가 일정을 실시한다. 20일 등원하면 27일까지는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경기부양지원금 확대

지난 1차 경기 부양 지원금은 성인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원이었다. 앞선 도널드 대통령의 언급에서 2차 경기 부양 지원금은 1차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연방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HEROS Act’라고 불리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성인 1명당 1,200달러, 16세 이하 부양가족 1명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양 가족 지원금은 지난 1차 때 500달러였지만 성인과 마찬가지로 1,2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부모와 부양가족 3명의 가구를 가정하면 2차 경기 지원금으로 최대 6,000달러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부양가족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경기 부양 지원금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추가 실업수당 연장

이번 달 말로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의 지급이 만료된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해달라는 청원들이 연방 의회에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추가 경기 부양책 법안에는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들어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은 임금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본 실업수당 지급의 연장만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렇다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전히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 600달러를 축소해 400달러를 지급하는 절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직장 복귀 장려금 지급

공화당 주도로 새롭게 경기 부양 지원책에 추가된 것이 직장 복귀 장려금이다.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현재 제안된 내용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압축되고 있다. 일터에 복귀한 직장인에게 주당 450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안과 1,200달러를 일시에 지급하는 안이다.

공화당 내부에서 직장 복귀 장려금의 내용과 실행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 되든지 실행하기에 좀 더 용이한 방식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