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행정마비… 수십만명 시민권 못 딴다

내달 직원 70% 감원예고
연말 대선 투표 못 할듯 “트럼프 의도적 지연” 지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난으로 인해 내달 대규모 직원 감원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행정마비가 예고된 가운데 이로 인해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영주권자들이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본래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각했던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권 선서식이 미뤄진 뒤 곧바로 이어진 이민 당국의 감원조치 예고까지 나와 올해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28일 LA타임스는 이에 따라 올해 대선에 유권자로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 시민권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 유권자 증가를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권 수속이 모두 끝나고 선서식만 남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선서식이 취소돼 그동안 시민권 취득이 미뤄져 온 영주권자가 총 11만여 명에 달했다.

이후 6월 들어 드라이브스루 등 방식으로 일부 시민권 선서식이 재개되면서 이중 절반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적체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여전히 67만5,000건이 넘는 시민권 신청 서류가 밀려 있는 가운데, USCIS는 예산 부족으로 연방 의회로부터 긴급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체 직원의 약 70%에 달하는 1만3,400명에게 조만간 무급휴직 통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행정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우려됐다.

USCIS는 12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 부족은 USCIS 운영금이 되는 이민 서류 신청 수수료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변화로 합법 이민서류 접수 건수가 줄고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도 줄어 연수익이 5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수료 발생 서비스 건수가 더욱 줄어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과 관련된 비자 신규 발급은 연말까지 중단하는 조치도 발동한 바 있다.

LA타임스는 USCIS 감원 조치와 행정 마비는 대부분의 주에서 11월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시한을 불과 몇달 앞두고 이뤄져 올해 유권자가 되지 못하는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부 비평가들과 일부 정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고 원했던 그림이라 USCIS가 긴급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감원은 불가피하고, 많은 이들의 시민권 취득이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