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적체 ‘가족청원, 워크퍼밋 악화, 영주권, 시민권 완화’

현재 적체건수 가족청원 156만건, 가족영주권 37만건
취업청원 4만 2천건, 취업영주권 14만 7천건, 시민권 64만 4천건

이민적체 현상이 가족청원과 워크퍼밋, 그린카드 갱신에서는 악화된 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청원서는 2019회계연도말 현재 156만 5000건이나 밀려 있어 적체가 가장 심하고 미국시민권 신청도 64만 4천건이나 밀려 있으며 그린카드 갱신 신청은 76%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며 주요 이민신청서류의 이민적체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3년차인 2019회계연도에는 이민적체가 악화된 신청서들과 완화된 서류들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전체의 이민신청서 처리현황에 따르면 적체가 악화된 이민서류 들은 가족이민청원(I-130)과 워크퍼밋카드(I-765), 그린카드 갱신(I-90), 사전여행허가(I-131) 등이다.

가족이민청원서는 2019회계년도말 현재 무려 156만 5000건이나 계류돼 있어 전년도 보다 4만 5000 건, 2.9% 더 늘어났다.

장기간 적체를 겪고 있는 그린카드 갱신신청(I-90)은 현재 49만건이나 밀려 있어 전년보다 21만건, 무려 76.6%나 급증했다.

예전엔 단순히 그린카드를 연장또는 갱신시켜주는데 그쳤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카드갱신시에도 정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이민수속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전여행허가(I-131)는 15만 2300 여건이 밀려 있어 전년보다 적체건수가 17.9% 늘어났다.

반면 가족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청원(I-140), 취업이민에 의한 영주권 신청, 시민권신청(N- 400)은 적체건수가 줄어들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I-485 F)은 현재 32만 2500여건이 밀려 있어 전년보다 5만건, 13.3% 감소 했다.

취업이민청원(I-140)은 현재 4만 2000여건이 계류돼 있어 7600여건, 15.3% 줄었다.

취업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I-485 E)은 연간 쿼터보다 많은 14만 7200여건이 밀려 있어 전년보다 1만 3800여건, 18.5% 줄어들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간 쿼터인 14만개 보다 훨씬 적은 10만 5000개에서 11만개를 승인해 주고 있다.

미국시민권 신청(N-400)은 현재 64만 4000여건이나 밀려 있어 전년보다 9만 1000여건, 12.3% 감소했 으나 여전히 적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의 해를 맞아 투표하려는 영주권자들이 대거 시민권취득에 나서고 있으나 적체현상으로 상당수는 11월 3일 대선전에 투표권을 얻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