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2세 국적포기 10년만에 감소세

뉴욕총영사관 발표, 지난해 국적이탈 633건·전년비 8.6% 감소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뉴욕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3일 발표한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633건으로 전년대비 8.6%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0년 이후 매년 폭발적인 국적이탈 기록 행진을 이어오다 10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도 600명 넘게 국적이탈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일원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지난 2005년 29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7년에 112명, 2009년 65명 등 주춤했다가 다시 2014년 205건, 2015년 270건, 2016년 330명, 2017년 450명, 2018년 693명 등 해마다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관계로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복수국적 서약건수도 지난해 18건으로 전년대비 1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권발급건수도 2018년 7,963건에서 지난해 8,586건으로 623건이 늘었고, 사증발급도 3,611건으로 전년대비 422건이 증가했다.

이밖에 여권기록 및 사본증명서 발급건수는 1,320건이었으며, 해외이주 확인서 232건, 사증발급 3,611건, 영사확인은 1만4,845건이었다. 재외국민 등록신청 건수는 1,175건으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