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이민 개혁법안 상원통과 압력

100명의 하원 민주당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해 상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민개혁을 성사시킬수있는 몇 년 동안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와 일리노이주의 딕 더빈(Dick Durbin) 법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의원이 이미 두 차례 거부한 서류미비자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원도 시민권 취득 경로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하원 민주당원들은 상원에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원의원 90명은 “우리는 이제 상원의 법안에서 드리머, TPS 소지자, 농장 노동자 및 필수 노동자가 시민권까지 취득 할수 있도록 상원의 다른 동료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9일을 통과한 하원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 에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 법안의 이민 조항은 현재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가 검토 중이며, 그는 초당파적이며 상원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고려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법안이 지출, 수입, 적자 또는 부채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수 주 이내에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원 의원들은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의 역활은 자문이며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고문이 우리가 어떤 약속을 이행하고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지 결정하게 할 수 없고 특히 대다수 미국인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과 민주당원들은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것에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35년 만에 가장 역사적인 대담한 이민 개혁을 통과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이 하원의 이민법안을 받아들인다면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이후 35년 만에 가장 큰 이민 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번법안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간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10년간의 합법체류 후에도 추가로 다른 조치를통해 혜택이 주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