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안 전면수정 ‘소득세, 법인세 대신 특정 세금 징수’

최고소득세 39.6%, 법인세 26.5% 인상안 유보
대신 IRS 단속강화 세수증가, 다국적기업, 자사주 매입에 2% 세금

바이든 사회안전망 확대에 투입하기 위한 세금인상안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대신에 특정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수정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당내 결집을 위해 바이든 증세안의 방식을 전면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안의 규모와 방식이 전면 수정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증세안의 규모를 10년간 2조달러에서 1조달러로 반감시키는 동시에 증세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증세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거론되온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과 대기 업들의 법인세 인상이 유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법인세는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한명만 이탈해도 독자가결이 무산되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이 완강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다른 방식을 대안으로 채택하려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대안으로는 첫째 IRS 국세청의 단속을 강화해 조세회피하고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안은 IRS 예산에 800억달러를 증액해 10년간 4000억 내지 7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 들인 다는 계획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리는 수익에 대해 현행 10.5%를 물리는 세금을 최저 15%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셋째 대기업들이 자사의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자사주식을 매입하는 스톡 바이백에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애플, 엑슨, 제피 모건 체이스 등 대기업들은 매면 수십억달러씩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번주말안에 최종 결론 짓고 민주당의 결집을 달성한 후 이달말까지 1조달러짜리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과 2조달러에 약간 못미치는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