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보호 도시 예산 삭감에 소송 전망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라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반 이민 정책을 주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들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이는 LA를 비롯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소송 지원에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주지않는 등 불법체류자 보호에 나선 도시들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위해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 카드를 꺼낸다는 것이다.

USA 투데이는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게되면 불체자 보호 도시들을 연방 이민 단속 당국과 협조해야한다는 연방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옴에 따라 각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삭감도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역 수사 기관이 연방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보류는 각 도시 수사기관 운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시들 뿐만 아니라 불체자 보호에 나선 대학에도 학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