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러밴 포함 불법입국자 난민신청 불허

캐러번 이민행렬 미국입국 봉쇄 위한 강경 조치
ACLU 곧 소송제기, 실행 막을 것

트럼프 행정부가 캐러밴 이민행렬을 포함하는 불법입국자들에 대해선 난민신청을 불허하는 새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CLU(미 시민자유연맹) 등 민권단체들은 즉각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하고 있다.

가난과 폭력, 범죄를 피해 모국을 떠나 미국 국경쪽으로 오고 있는 캐러밴, 이민행렬을 봉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난민신청 불허’라는 강경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유럽방문길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입국하는 사람들은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0일부터 미국에 불법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난민신청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최근들어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난민신청을 해오는데다가 수천명의 캐러밴 이민행렬이 미국쪽으로 몰려오고 있어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난민신청 불허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미 관리들은 설명했다.

난민 신청자들 중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합법 입국장을 통해 미국에 들어올 경우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대거 밀입국을 선택하고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입국장소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지속적으로 난민 신청을 허용할 것으로 밝혔으나 실제 승인은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법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난민신청을 할 경우 고국으로 되돌아갈 때 고문이나 투옥, 폭력 등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게 돼 난민으로 승인받기 한층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캐러밴, 이민행렬들이 미국에 대거 입국해 난민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앞서 미국-멕시코 국경 중에서 텍사스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접경에 현역미군
병력 5000명이나 배치해 국경봉쇄에 돌입해 있다.

이에대해 ACLU(전미시민자유연맹)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해 시행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들이 합법입국장이든, 밀입국이든 상관없이 미국땅에 들어와 난민망명을 신청할 경우 미국정부는 이를 접수해 난민망명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취임초 거센 논란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Travel Ban)에 이어 또다른 법정 투쟁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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